[슈카월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본의 출산율

기시다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 2023년 기준 일본 출생아는 75만 정도이다. 1971년에는 202만명이다. 이것이 큰 쇼크인 이유는 1971년 당시에는 출생아 수 80만명이 깨지는 년도를 2030년으로 추산했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출산율 1.26이다. 예전에 1.3과 현재의 1.3은 다르다. 인구의 모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앞으로의 3년이 출산율 기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우리나라 출산율 목표는 1이다.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023년 23만명 깨질 것 같다. 1970년에는 무려 100만명이다. 그럼 누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이고, 누가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다.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2.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변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의식 변화 유도)

3. 모든 육아 세대에 대한 지속 지원

 

저출산 대책

슈카가 이런 자리에 가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는 누가 낳는 것인가" 즉, 정책의 타겟은 2-30대 청년이라는 것이다. 보통 출산 정책이라 함은, 태어난 아이, 태어난 아이를 포함한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많다. 물론 좋은 정책이긴 하나 정확한 타겟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 2위는 고용 상태 불안정이다. 즉,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산 나이가 약 33세로 OECD 평균보다 3.3배 높다. 초산이 늦어질 경우 다자녀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다. 즉,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일찍이부터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청년 대책이 없다. 10대나 20대 친구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통으로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구 구성 그대로 부피만 줄은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는 그대로이고 젊은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인구 자체가 경제적인 포텐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도 국가 경제의 하락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축구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팀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어 5명밖에 출전하지 못하는데다가 그 5명 마저 평균 연령이 60세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인구 5천만에 맞춰져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프라도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축소시키는 것도 전부 비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국민연금 부채를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중장년층이 나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국민연금 부채를 갚는 데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예뻐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0.6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청년들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자 피를 토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는 이유

청년들, 청소년들을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 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성세대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 인구도 의료 문제, 저소득층 등 다양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남겨주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 출산 정책의 문제점

보통 출산 정책으로는 1회성, 시혜적인 정책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1회성 정책들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쉽지 않다. 경제적 성장 대한 전망, 기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고임금 일자리 등이다. 요새 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다. 생각 속의 소득과 실제로 벌 수 있는 소득간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저임금 일자리로 가라고 하면 그들은 스스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패배자로 인식을 한다. 개인에게 인식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먹히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이 좋고, 미래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좋던 옛날처럼 둘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와 같은 이야기는 요새는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평균 이상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와 저출산의 연관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 80%는 중소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은 R&D의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성을 높이는 혁신기업들이다. 즉,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어주기 위해서는 고임금 일자리를 늘려주어야 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기존의 생산성 낮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년들에게 기대와 전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판을 엎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구조조정"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한 산업군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혁신 기업 B가 등장하게 되면 A의 밥그릇이 작아지게 될 테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생기게 된다.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건 A와 B를 중재하고 서로 대화하여 규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혁신 기업이 등장했을 때 청년들을 고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

일본에서는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며 정책이 추진될 때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충돌되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관이 없다. 저출산 관련 기관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가부의 사업 목표 발표에서도 저출산 해결은 2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2004년부터 활동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실패를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