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국민연금 개혁, 쉽게 이해하기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은 되는 걸까?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2024년 1월 기준 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시나리오별로 20안이 있다. 이 중에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속불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은 9%를 걷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에 맞추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모수개혁(보험료유로가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구 피라미드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라면  9%를 내고 40%를 받을려면 수지가 안 맞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모아둔 기금의 소진을 의미한다.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 방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크게 아래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덜 받기

2. 더 내기

 

1번안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2번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다. 1번안 대신 늦게 받기 라는 방법도 있긴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세계 2위일 정도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남성 평균 수명이 66세인데, 연금 개혁안으로 65세 수령으로 바꾸었다가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소진시기
현행	9%	40%	2055년
1안	13%	50%	2062년
2안	15%	40%	2071년
...

 

우리나라가 보험료율이 낮은 편이긴 하다. 금융위기로 인해 높이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는 10년, 15년 이상 나온 이야기이지만 해결이 되진 않았다. 왜냐, 먼 미래 이야기인데 지금 굳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필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야기가 나오냐! 출산율 0.70을 찍고, 연금 소진이 상당히 가까운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

T (내가 낸 돈) -> 이자 T'를 받는 것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보험이다. 공적부조(서로 돕는 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제도)라는 것이다. 내가 T를 냈어도 T'+a를 주게 되는 것이다. a가 공적부조이다. 세대간 연대/부조 원리라고도 말한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면 a를 감당할 수 있지만 마름모꼴로 가게 되면 a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갈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빈부격차 해소 역할을 한다. 가장 돈을 덜 버는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a를 붙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보다 좋은 펀드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안 내고 안 받는 것은 가능할까? 세금을 안 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면 된다. 푸하하.

 

인구 절벽

인구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단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해진 값이다. (사고로 줄어들 순 있지만 늘어날 순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이 빚이 되는 것이다. 모아야 하는 돈인 것이다. 이 빚이 감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출생 수가 20만이므로 출산율이 1로 반등을 해도 10만이다. 1970년대 인구수는 100만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인구가 60만, 70만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된다. 20만, 10만이 70만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채를 누가 낼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슈카쌤 피셜 ;

지금부터는 슈카쌤 피셜이다. 현재 출산율 이슈로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사회 진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혹은 노력하는 중이거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쩔 수 없이 청년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사회는 어떻게 부담해야할까. 누가 부담해야할까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다음 세대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세대한테 양보하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슈카 시대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근로소득에다 돈을 더 붙여서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게 거꾸로 청년들에게 부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로로만 돈을 벌고 있는 아래 세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긴 하다. 정말 어려운 노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수치를 재는 기준이 현금흐름으로 따지는데,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이 없는 이유는 1. 금융 자산이 없어서, 2.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다.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현금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연금과 같은 제도 말이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빈곤한 것이 아닌 중장년층~노년층은 청년세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자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기성 세대들을 따라잡기는 힘들기 때문이다.